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나89360(본소), 2012나89377(반소) 판결
[약정금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89년
1988년
1987년
4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7도160 판결
[전기통신기본법위반,예비적죄명: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][공1987.6.1.(801),843]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예비적죄명: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1986년
5. 서울형사지법 1986. 12. 10. 선고 86노5354 제8부판결 : 상고
[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][하집1986(4),441]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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